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상표법일부개정안입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서류열람 기간 30일로 단축AI 요약
고의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5배 고정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상표권 고의 침해 배상 한도 5배 상향과 이의신청 기간 단축AI 요약
발의 2024.12.2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