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임차인 책임 없는 허위서류 보증의 취소 방지와 소급 적용
[2204855]맹성규의원 등 17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임대사업자 허위서류ㆍ사기에도 선량한 임차인 보증 보호
[2207084]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임차인 책임 없는 허위서류 보증의 취소 방지와 소급 적용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임대사업자 허위서류ㆍ사기에도 선량한 임차인 보증 보호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