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광주·대전·대구 회생법원 설치AI 요약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AI 요약
대구광역시 관할 대구회생법원 설치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인천고등법원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AI 요약
발의 2024.11.27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