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AI 요약
아동학대살해 미수 처벌과 신고의무자 확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발의 2024.11.27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