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 원안·발의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75호)

공포 2024년 12월 20일 · 시행 2025년 6월 21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강유정 정준호 추미애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596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2203313]정준호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28공식 근거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수사기관 응급조치 근거 신설

[2203475]강유정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02공식 근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즉각 확산 차단 근거 신설

[2203654]추미애의원 등 12인

발의 2024.09.0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디지털 성범죄 수익 필요적 몰수·추징과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2205962]

발의 2024.11.27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강유정대표 1
정준호대표 1
추미애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