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전략작물·생산조정 직불제 법률 근거 신설AI 요약
선택직불제 확대와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발의 2024.09.25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