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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4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048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4호)
공포됨
공포 2024년 10월 22일 · 시행 2025년 4월 23일 · 소관 통일부
원안 대표발의
박충권
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005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