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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32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유효기간·회원 권리행사 절차·임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의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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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유효기간·회원 권리행사 절차·임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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