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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216
실거주자 부담 완화와 과세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 상향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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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부담 완화와 과세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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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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