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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의 실시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공포(’26.6.2.)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