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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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4일 ~ 2026년 11월 9일
입법예고 원문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6일
입법예고 원문국제기준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화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