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의료기관에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급차 필수 구비 규정, 시설 입소?이용에 장벽이 되는 서류요건, 시설 구분 등 정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