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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