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 시 접수공무원이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안내를 하도록 하며,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을 추가하고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개인계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