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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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1월 11일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