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디지털 기반 국경간 지급?이전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 등록 요건 신설 및 관세청의 외환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