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2026. 8.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연구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목표의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수행기간이 짧은 연도의 연차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영리·비영리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