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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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1월 17일
정부행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2월 3일을 ‘12?3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025.11.11.)?제정에 따라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