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390호, 2026. 2. 27. 공포,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시기, 주기,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