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알뜰폰의 요금 인하 여력을 마련하여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