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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형식승인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ㆍ분야를 추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항목을 확대(퇴적물 추가)하는 등 시험ㆍ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