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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중ㆍ대형 상용차가 추가됨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했을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