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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24일
술 품질인증 위반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