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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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총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7일 ~ 2026년 9월 28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6603호, 2026. 8. 25.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및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