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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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19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혁신 추진 지원 등 교육재정 수요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