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 · 디자인심사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 등 출원편의 제고와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