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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만안전보안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6일 ~ 2026년 10월 26일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인력의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시 인증받은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