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 · 상표심사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를 통한 출원인의 신속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제도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심사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