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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0월 20일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