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