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