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 대외환경대응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중기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완화하여 신산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