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보완 등 제도와 시스템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