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 · 보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