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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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수사실무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7일 ~ 2026년 9월 15일
입법예고 원문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소관하는 사건의 수리ㆍ수사ㆍ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