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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9일 ~ 2026년 10월 19일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사점심의 대상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