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