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4항(등록요건 정기점검 의무 신설) 및 제33조 제1항 제2의2호(등록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 근거 신설)의 2026년 11월 20일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