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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4일 ~ 202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