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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2026년 8월 24일 ~ 2026년 10월 6일
「해양심층수법」내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