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대상ㆍ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