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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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청 · 교통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 ~ 2026년 10월 12일
입법예고 원문시ㆍ도경찰청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상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고, 제네바 협약 표준에 맞추어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 및 표기법을 보편적ㆍ현대적 표현으로 정비하는 한편, 직인ㆍ로고 삽입 및 잘못 표기된 명칭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