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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0월 22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