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도서관법」(법률 제21745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