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고, 인공지능(AI)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ㆍ사회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 호전 등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 재원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각종 전략 분야에 투자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변동 등으로 발생한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과 해당 연도에 일시적으로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초과 조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기능을 갖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