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