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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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절차 및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 전문경영인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