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법무부 · 인권구조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보호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