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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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법사조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5일 ~ 2026년 8월 10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