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1일 ~ 2026년 10월 1일
입법예고 원문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1781호, 2026.06.09.공포, 2026.12.10.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